경제 금융 용어 공부_#8거시건전성 정책

코로나 상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많은 유동성 유입을 일으켜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며 가치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현금 유입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에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거시건전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이란?

• 미시건전성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
• 거시건전성 :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시건전성 확보 필요성

사전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의 버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인지해야 하며 이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라는 단순한 억제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 없이 버블 붕괴가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이웃 일본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건전성확보는 국가의 신용도를 비롯해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붕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

현재 한국 금융불안의 최대 문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표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은행에 대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외환이건 국내 문제이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은행부문의 규제가 집중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환율의 절하는 급작스런 외국자본의 이탈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채권시장에서의 자본이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 채권시장의 주력 투자상품인 보험회사와 그와 유사한 구조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증권회사의 위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국 내의 비금융 은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외환차입에만 초점을 둔다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다가올 글로벌 충격에 대비해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